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국유림이 탄소흡수와 산림자원조성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며, 이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경영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의 운영이 효과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.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경영은 올바른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. 이를 위하여 타 분야의 평가 제도와 비교분석, 국유림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와 면담 분석, 11개소 경영계획구의 국유림경영계획 최종평가서 분석을 실시하였다. 분석 결과 ① 계획수립과 평가결과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평가별 목적과 시기 수정, ② 사업수행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 가중치 할당, ③ 계획변경내역과 사유 기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진행, ④ 이러한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. 미래 산림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룩하는 것은 사업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에서 시작되며,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평가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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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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